노인연령 기준 -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올해 보건복지부는 과업 중 하나로 노인 연령 상향을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65세를 노인 기준 연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70세로 연령을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고령화,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본격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노인 연령을 올리려는 이유로는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함도 있습니다. 한국은 예상보다 1년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연금을 포한한 복지 분야 예산 지출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노인복지에 책정된 금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27조 5,000억.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예산의 약 4분의 1입니다.

 

< 초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가 1,024만 4,550명을 돌파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건강과 생활 수준이 크게 높아진 신노년의 등장도 노인 연령 상향 논의를 부추겼습니다. 현재 1세대 베이비붐 세대(1955~1963 출생자)는 본격적으로 은퇴 시기에 접어드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고소득, 고학력으로 건강 상태 역시 뛰어납니다. 기존 노인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2.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노인 복지 정책과 지원 사업의 적용 기준이 높아집니다. 기초연금, 노인 돌봄 서비스, 지하철 무임승차, 무료 건강검진 등의 연령 기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면, 연간 약 6조 8천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올해 노인 관련 예산(27조 4,913억 원)의 약 23%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도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정년이 연장되지 않은 채 노인 연령만 올라가면 중장년층은 소득이 없는 시기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2033년부터 만 65세로 높아질 예정인데 이 역시 상향된 노인 연령에 따라 더 높일지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고려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노인 빈곤 문제입니다. 노인 연령이 높아지면 기존에 복지 혜택을 누리던 일부는 더 이상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3.4%로 매우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복지 공백 문제는 치명적입니다. 정년 연장 역시 갈등이 예상됩니다. 기업의 부담이 높아지거나 청년층의 구직 자리가 줄어드는 등 뒤따르는 부작용 때문인데 모두가 만족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10년간 노인 연령 상향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연령 상한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 다른 나라는 어떠할까? >

선진국은 노인 연령 상향을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은 2013년 정년을 65세로 상향했고, 준고령자(65세~74세), 고령자(75세~89세), 초고령자(90세 이상)로 노인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논의 중입니다.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역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상향되었는데 독일(65세 11개월), 영국ㆍ아일랜드(66세), 미국ㆍ이탈리아(67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①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을 상향으로 추진합니다.
② 각종 정책과 정년 등 많은 것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③ 노인 빈곤 등 먼저 풀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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